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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年 11 月 27日 6:36 下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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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 Tongj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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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사유재산을 강탈한 집행법원”

강원지역 영월지원의 임의경매 사건에서, 집행법원은 건물 옥상의 태양광발전소를 건물에의 부합물 등으로 판단하여 일괄매각하였으나, 경매 종료 후 이어진 소유권반환소송에서, 태양광발전소는 이전 및 매매가 가능한 유체동산으로서 부합물 또는 종물이 아니라고 판시한 사건이 있었다. 위 임의경매 진행...

청소년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고 모니터링 수행한다

서울시가 청소년 정책 참여기구인 "서울시 어린이 ·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과 "서울시 청소년의회" 의원을 오는 2월 23일까지 모집하고 있다. 서울 시민이자 사회 구성원인 청소년들이 서울시 정책 수립 및 사업과정에 있어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2013년도부터...

2021학년도 마포 공공기숙사 입사생 선발

평창군이 평창군 출신 수도권 대학생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하해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에서 건립한 '마포 공공기숙사'에 입사할 2021년도 입사생을 선발한다. 마포 공공기숙사에 입사할 평창군 선발인원은 총 10명으로, 1차와 2차로 나눠 선발하게 된다....

“평창군, 330억 투자해 하진부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

평창군이 올해 3월부터 풍수해생활권 신규 종합정비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풍수해 생활권 정비사업"은 행정안전부에서 재해위험지역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기존 부처별 단위사업 위주에서 행정안전부 재해예방사업, 국토교통부 하천정비사업, 환경부 하수관거사업 등을 병행 추진하는 사업으로, 투자 효과를 극대화하기...

“남의 작품으로 5개 문학상 수상” 논란

국내 지방지 등에서 주최·주관하는 문학 공모전에 기성 문학 작품을 그대로 출품하는 수법으로 한 40대 남성이 소규모 문학상 5개를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표절 의혹을 주장한 김민정 씨는 <2018년 백마문화상>을 수상한 단편소설 "뿌리"의 저자로, 16일 자신의...

[신년사] 문 대통령, 전국민에 코로나19 백신 무료 접종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청와대에서 올해 신년사를 통해 코로나19 백신을 전국민이 무료로 접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다음달이면, 백신 접종을 시작할 수 있다"면서 "우선순위에 따라 순서대로 전 국민이 무료로 접종받을 수...

청소년수련시설 종사자 고용승계 ‘권고사항’으로 바꿔

여성가족부가 2021년도부터 전국의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의 효율적인 지도·감독을 하겠다며 마련한 '청소년수련시설 관리·운영지침 개정안'에는 '청소년수련시설의 수탁자를 변경하거나 직영으로 전환시 그 종사자를 고용승계'한다는 조항을 권고 조항으로 바꾸려고 하는 것을 두고 한국청소년정책연대는 노동자 해고를 손쉽게 할 수...

강원도내 청소년 지역동아리연합과 함께 핫데이 연탄봉사활동 진행

강원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서 강원도지역동아리연합회 연합활동을 일환으로 원주가톨릭종합사회복지관, 중앙청소년문화의집과 연계해 오는 12월 12일 '핫데이(연탄봉사활동)'을 진행한다. 이날 진행될 행사는 청소년들에게 사전교육 진행 및 연탄봉사활동, 소감나눔 등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며, 코로나-19 감염증 바이러스로 인하여, 최소한의 인원으로 개인방역을 철저히 지킨 상태에서...

올 한해 동안 성평등 문화 만들기 추진 활동보고회 4일 개최

여성가족부가 2020년 청년 성평등 문화 추진단(버터나이프 크루 2기, 이하 '추진단')의 활동보고회를 서울 마포구 소재의 인디스쿨에서 개최한다. 추진단은 20·30세대 청년이 주도하여 성평등 관점의 미래 비전을 만들고자 구성된 23개 팀으로 경력개발, 자조모임, 지역, 성인이 교육...

강원도, 사립유치원 폐쇄 인가 법제화

강원도교육청(교육감 민병희)은 「유아교육법」이 개정됨에 따라 '사립유치원 폐쇄인가에 관한 규칙'을 20일 공포했다. 해당 규칙은 유아교육법에 따라 교육감에게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강원도교육청은 사립유치원의 △폐쇄 시기, △학부모의 폐쇄 동의, △전원조치계획 제출, △폐쇄인가 신청 전 회계정산...

5개월간 이어진 청년마케터 월간모임, 공식적으로 종료

청년마케터(헤드디렉터 박윤찬)가 지난 10월 행사를 끝으로 2020년 월간모임을 20일 공식적으로 종료한다고 밝혔다. 지난 31일 모비아카데미에서 개최된 '청년마케터의 월간모임'은 15개 기업이 후원·협력한 마케팅세미나였다. 청년마케터를 후원한 기업들은 중앙일보 폴인, 한국잡지협회, Tableau Korea, 닛픽, 프레시코드, 미래의창, 에이치엠,...

[사진] 삼척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반대 기자회견

정의당 기후위기 대응본부와 강원도당은 18일 삼척시청 앞에서 영동권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중단 및 재생에너지와 그린뉴딜로의 과감한 전환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그린뉴딜로의 과감한 전환과 완전한 탈원전으로 공생을 위한 경제 패러다임을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동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