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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고등교육 공공 투자 OECD 평균 32위, IMD 대학 경쟁력 63개국 중 46위

[수완뉴스=김동주 기자] 한국 정부가 고등교육에 부담하는 공공재원 투자가 OECD 평균의 37.3%로 OECD 회원국 중 32위에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대학교교육협의회(대교협)은 최근 국제 지표를 통해 고등교육재정을 분석한 결과를 6일 발표하였다. 대교협은 한국의 교육단계별 정부 부담 공공 재원 투자는 대부분 초·중등 교육에 편중된 것으로 집계된 것으로 확인되었다(OECD 평균의 143%, 회원국 중 4위).

한국 고등교육 공공재원 투자 비중을 OECD 평균과 비교 분석한 표(자료=각 연도별 「OECD Education at a Glance」)

그리고 한국 대학 교육 경쟁력이 IMD 63개국 참여국 중 46위로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었다. 그러나 교육경쟁력은 대학 교육 경쟁력 대비 높은 수준으로 보였다.

한국의 IMD 참가국 중 대학 국가 경쟁력 순위 (자료=: IMD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각 연도))

OECD 회원국의 교육단계별 학생 1인당 공교육비 비교 결과, 한국과 그리스는 초·중등교육보다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가 낮은 반면, 그 외 회원국은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가 높았다.

고등 학생 1인당 공교육비 OECD 평굔과의 격차(자료=2022 「OECD Education at a Glance」)

또, 초·중등 학생 1인당 공교육비 규모는, 고등교육의 1.4배로 나타났는데 고등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한국과 OECD 평균과의 격차 증가 추세로 나타났다.

대교협 관계자는 “우리나라 고등교육에 대한 공공재원 투자를 OECD 평균 수준까지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장기적으로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미래사회를 이끌 핵심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고등교육 재정 투자가 더욱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동주 기자

Kim Tongjoo
Kim Tongjoohttps://www.swn.kr/author/tongj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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