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완뉴스=박정우 칼럼니스트] 민주주의 사회는 51:49라고 해도 될 정도로, 다수결의 원칙이 강하게 적용되는 사회다. 그러다 보니, 항상 다수의 승자와 소수의 패자가 생길 수밖에 없는 지배구조를 띠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수에 대한 배려는 승자의 배려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것은 향후 자기가 소수가 됐을 경우를 대비한 보호책이 아닌가 싶다. 마찬가지로 지금 내가 사회의 기득권이라고 해도 한순간 사회적 소수자가 될 수 있는 것이 민주주의 사회의 현실이라고 생각한다.
작년 이맘때쯤 청소년, 청년 활동하는 분들에게 활동할 때의 주의할 점과 스펙주의에 매몰되지 말고, 자신만의 소신이 있는 활동을 밀고 나가라는 조언을 담은 칼럼을 쓴 적이 있다. 실제로 오늘은 내가 어떠한 다수였더라도, 내일은 소수로 전락할 수 있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그렇기에 그 연장선 상에서 청소년, 청년 활동하는 분들에게 간단한 조언을 하고 싶다. 그것은 바로 “어떠한 활동이던 활동이 아니라 사람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6월 청와대는 신임 청년 비서관을 발표한다. 신임 비서관은 여당 최고위원 출신 박성민 비서관이다. 박 비서관의 발탁은 여러모로 사회적 파장을 낳았으며, 무엇보다 박성민 비서관이 1급 공무원 대우를 받는 청와대 비서관에 임명되는 것이 과연 공정한가?에 대한 박 비서관과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의문이 많다. 그건 필자도 마찬가지다.
박성민 비서관의 활동적인 내용만 보면 여당 청년 대변인, 최연소 최고위원 등 정당 입당한 지 3년 만에 정당에서 맡을 수 있는 요직은 다 맡았다고 한다. 그러나 좀 더 박성민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고민해보면 대중적 인지도도 부족하고, 명확한 업적도 없고, 무엇보다 이 사람이 청년을 대표할 수 있을 정도의 사람인지에 대해서 대중들 사이에서 명확하게 증명되지 못한 상황에서 청와대는 임명했다. 사실상 사람보다 활동을 고려한 아쉬운 임명이다.
또한 최근 여당 성향에 청소년 활동가 A라고 하는 사람이 여당 특정 대선 후보의 조직특보라고 명함을 SNS상에 올렸다가 선거법 위반 여부가 논란이 됐다. 실제로 A는 아직 선거권을 갖지 못한 나이에, 아직 민주당에 당적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다. 그리고 이에 대해 나이 차이가 얼마 안나는 여당 청소년지지 모임 대표로 활동했던 B가 이에 대해서 선거법을 위반하면서 청소년 활동을 하면 안된다고 A에 대한 글을 SNS상에 올려서 논란이 됐다.
필자가 이 사례를 이번 달 칼럼에서 언급한 이유는 이 사건이 비단 여당 지지하는 청소년 활동을 하는 두 사람의 갈등이라고 하기에는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연관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A는 여당 특정 대선후보의 조직특보 명함을 SNS상에 올리는 것이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을 얻어냈다. 그렇기에 내가 안타깝게 느끼는 부분은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청소년 활동을 한다는 분들이 서로가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없이 감정적 소모를 하면서 서로 상대방의 활동을 비판한다는 것이다.
특히 B는 청소년 시기부터 여당을 지지하는 청소년들의 조직을 만들어 대표를 만들 정도로 청소년의 정당 참여에 관심이 많은 사람인데…나와 정치적 성향이 다른 사람에게 명확한 사실 관계도 확인하지 않고 불법적인 활동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보면 그럼 본인이 청소년 시기 여당 지지 활동한 것은 선거법상 명확한 합법인건가? 묻지 않을 수 없다.
몇몇 청소년은 특정 정당 지지를 위한 활동을 한다면서 선거 유세장에 정치인 따라가서 사진 찍고, 괜히 높은 직책 맡았다고 명함 파서 남에게 돌리는 등 온갖 안 좋은 활동은 골라하면서, 다른 청소년에게는 선거법 위반한다고 비판하는 걸 보면 이는 비단 특정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청소년 중에 정당 지지활동하는 사람 중에 일부는 이렇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또한 활동이 사람보다 우선하는 것은 특정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 사회는 청소년, 청년 활동에서 활동을 하는 사람보다 그 활동을 더 중요시하는 꽉 막힌 구조라고 생각한다. 그렇기에 박 비서관이 임명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현실을 안타까워하고 스펙을 잘 쌓는 사람보다, 자기만의 분야를 정하고 그거에 맞춰서 오랫동안 묵묵히 활동해온 사람이 더 잘되는 사회가 되도록 사회구조를 바꿔야한다.
박정우 칼럼니스트(법제처 국민법제관, 사회문화법제 분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