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완뉴스=정치, 칼럼] 김동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5.24 조치 해제’ 발언이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 1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강경화 장관은 정부가 우리의 독자적 대북제재인 5.24 조치의 해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발언 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5.24 조치를 해제할 용의가 있는지 물은 것에 대한 답 이였다. 이에 자유한국당 등 보수 야당은 유감을 표했고, 장관은 곧이어 관계부처간의 논의라고 일축 했다. 그러나 정경두 국방부 장관,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그러한 논의가 없었음을 국회에서 밝히며 일축 했다.
5.24 조치 해제는 시기상조 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이 잘해서 제제를 가한 것이 결코 아니다. 박왕자씨 피살과 천안함 피격 도발과 연평도 피격 도발에 따른 이명박 정부의 ‘현명한’ 조치인 것 이다. 심지어 북한은 이 이후로도 도발을 계속하여 전세계적인 제제를 받게 되었다. 지금까지도 ‘북괴’는 사과 한마디 벙긋 할 생각도 없이 ‘나는 모른다.’, ‘남조선이 먼저 도발했다.’와 같은 괘변을 늘어놓으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우리 국민들이 희생당한 것에 대한 응당한 조치가 두 정상이 몇번 만났다고 해서 해제를 검코할 만큼 만만하지는 않다.
미국의 ‘승인’ 발언의 진의는 무엇인가?
강경화 장관의 실언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본인의 ‘승인’이 필요한 문제라는 발언을 했다. 일국의 대통령이 그것도 동맹국의 대통령이 승인(approval)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 된다. 우리 대한민국은 과거 ‘조선-청’의 관계처럼 사대하는 관계도 아니고 보호국은 더더욱 아니다. 둘도 없는 ‘친구’이다. 이는 분명한 외교적 결례이며 국제 사회의 공감대도 없이 섣부르게 행동한 우리 정부가 자초한 측면도 무시 할 수는 없다. 이러한 발언을 ‘청와대는 양국의 협의가 필요한 사한’ 정도로 해석했지만 정부의 오판이라고 판단 된다. 외교부 라인이든 안보실 라인이든 미국측에 ‘유감’을 분명히 표해야 한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은 강경화 장관의 ‘아마추어’적인 실언 하나에서 유발 되었다. 강경화 장관이 매우 민감한 사한을 ‘검토’도 없이 건든 것은 사실이다. 아무리 남북 사이가 좋아졌다고 해도 이런 걸 생각하는 것 자체가 위험하다. 이 모든 것을 강 장관 본인이 자초했음을 인지해야만 한다.
글, 김동민 칼럼리스트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