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특검”, 무엇을 위한 특검이였나?
[수완뉴스=김동민] 오늘 ‘드루킹’ 김동원 일당의 댓글 조작 사건을 수사한 허익범 특검팀이 60일간의 수사 기간을 연장 없이 종료한다.
특검팀은 지난 6월 15일 김동원 등 친노, 친문 성향 더불어민주당원으로 구성된 일당이 친문 핵심 김경수 경남지사의 지시로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인터넷 커뮤니티와 포털 사이트 등에서 댓글을 조작하는 등의 정치 공작을 벌인 의혹이 제기되어 출범하였다. 출범 초기 진실을 밝혀줄 것이라는 국민의 기대와 달리 현실은 참혹하기 그지없었다. 경찰이 압수수색 한 곳을 또 수색하고, 수사관들이 창고를 수색하는 와중에도 드루킹 일당이 자유로이 드나들었다.
핵이라 불린 김경수 경상남도지사에 대한 수사 역시도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다. 특검은 김경수 지사가 ‘시그널‘을 통해 일당에게 댓글 조작을 지시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인사 청탁을 받은 것 등을 조사하여 구속기소 하였으나 법원이 ‘소명 부족’이라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 제거에만 열중한 나머지 야인 시절 드루킹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의혹을 받던 댓글 조작과는 전혀 무관한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만 목숨을 잃었다. 드루킹 일당만 구속 하는 데 성공한 허익범 특검팀은 공을 검찰로 남겼다. 대한민국 헌정 역사상 최초로 스스로 연장을 포기한 최초의 특검으로 기록되는 불명예를 남겼다.
‘소문난 잔칫집에 먹을 것 없다’란 말처럼 우리의 큰 기대는 실망과 무관심으로 바뀌었다. ‘정치 특검’이라는 오명을 쓰기도 했고, 정부와 여당이 압력을 행사해 수사가 흐지부지되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역대 최악의 특검으로 평가받는 허익범 특검팀은 빈손 특검이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내며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무능한 특검의 수사 결과를 넘겨받을 검찰은 부디 김경수 지사 등 핵심 피의자의 시시비비를 제대로 가려 진실을 밝혀 줄 것을 바란다.
글, 김동민 칼럼리스트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