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완뉴스=문환성 자유기고가] 필자는 이 칼럼에서 대한민국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21세기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분야별 목적지는 이전 세기가 그래듯이 분명 있다. 이전 세기의 대표 목적지는 정치민주화였다. 그래서 모든 전세계인들이 열망하고 정치민주화의 필요성을 인지하여 이루어내었다.
그때는 20세기이다. 지금은 21세기이다. 지금 현재 가장 개선이 필요한 분야는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여전히 경제이다. 하지만 20세기 정치민주화의 우선적 필요에 의해 잠시 경제 개선의 필요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래서 정치민주화의 대부분을 이룩한 지금 경제 개선의 필요성이 정부에 빗발치고 있고 정부는 금감위, 공정위, 기재부 등의 경제관련 부처에 경제정책을 개선하고 소상공인들 상관 하지말고 최저임금 1만원을 자신의 임기안에 이루어내라고 지시를 내렸다.
과연 이것이 올바른 지시일까? 물론 대한민국의 부 98% 이상은 기업이 차지한다지만 소상공인들의 생계는 정부가 책임질 의무가 없다는 것인가. 이것 참 정부의 친기업적 행태인것 같다. 기업들은 최저임금 얼마를 올리든지 큰 피해가 없으니 노동자만 생각하여 최저임금 올리겠다는 의미아닌가. 필자가 이렇게 쓰면 노동자보다 소상공인들을 우선시 한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가 있을텐데 그것은 절대 아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 노동자를 위한 정책, 기업을 위한 정책을 각각 분리시켜서 정책을 수립해야하는데 오로지 지금 정부는 사실상 기업만을 위한 경제정책을 펴는 것 같아 어이없을 뿐이다.
노동자들, 역시 소상공인들과 같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의한 피해자들이다.
최근 금호타이어가 중국 더블스타에 매각되었다. 물론 이 매각의 내면에 노조 지도부의 사측과의 밀실 협상도 어느정도 영향을 끼쳤겠지만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채권단으로서의 생각이 아닌 국가적 차원에서 이 매각에 대해 한번만이라도 생각을 해보았으면 절대 금호타이어는 매각되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는 금호타이어를 정말 대한민국 토종기업으로 생각한다면 전두환 정부 시절 감행했던 “기업들의 부채 동결”을 시행해서라도 막았어야한다. 또한 국책은행의 성격상 금호타이어 매각에 문재인 정부가 직접적으로 참여를 한 것으로 보인다. 이유모를 정부의 개입 덕분에 금호타이어 노동자들의 가족들은 3년후 아무 준비도 안된채 길바닥에 나앉게 될지도 모른다. 더블스타가 노동자들에게 “해고 당할 준비”하라고 준 3년 이겠지만 노동자들은 이 3년 동안 아무 준비도 하지 못한채 끊임없이 고통만 느낄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경제를 강조하며 신선하고 어이없는 경제정책을 수립하고 있지만 위에서 봤듯이 장독에 물을 채워도 자꾸 밑이 깨져 물이 새는 꼴이다. “그럼 어떤 방향으로 경제정책이 이루어져야 하는가”가 이 칼럼을 읽는 독자분들이 가지는 의문일 것이다. 거두절미하고 경제정책은 우선적으로 노동자들을 위하고 2순위로 소상공인들을 위한 정책이 기업이 너무 비대해진 21세기가 추구하는 경제정책의 방향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그럴 생각이 없다. 지난 2017년 2월 노동자들을 위한 상법 개정안을 그당시 민주당 대표인 문재인 대통령이 발로 차버렸다. 해서는 안될 행동과 같이 말이다. 그래서 본 필자는 알았다. 문재인 정부는 “경제에서 망가지겠구나!” 라고 “구름위에 가려진 태양은 볼 수 없다.” 아직까지 그 시기이다. 최대한 빨리 구름이 겆히길 빌며, 21세기 대한민국 경제정책의 방향은 노동자들과 소상공인들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정책임을 다시한번 강조하며 끝을 낸다.
문환성 자유기고가
이 칼럼은 본지의 논지와 무관한 필자의 개인 의견임을 밝힙니다.
너무조은카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