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 교육현장, 내부형 교장공모제 71.5% 찬성 교장공모제 일반학교로 확대하고 선출보직제도 고려해야
– 교총은 기득권 유지를 위한 과격한 투쟁을 중단하고, 공교육 혁신을 위해 대승적으로 협력하라!
– 교육부는 교장공모제를 전체 학교로 확대하고, 교원단체 설립을 위한 시행령을 제정하라!
1. 지난 12월 26일, 교육부는 <교육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 모법인 <교육공무원법>의 입법 취지를 거스르는 시행령을 만들어 능력 있는 평교사의 교장 임용을 막은 것을 원래대로 환원하여 자율학교에 한하여서라도 우선 적용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여러 단체들이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한국교총(이하 교총)은 ‘총력투쟁’을 선포하며 정부 정책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2. 자유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언론의 자유를 통해 자신의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교총은 핵심 쟁점인 능력 있는 평교사에게 교장직을 개방할 것인가를 묻는 ‘내부형 교장 공모제’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게 설계된 여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참가자 수 1,645명) ‘81%의 교사가 교장 공모제를 반대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교육현장의 의견을 왜곡한 매우 불합리한 처사입니다. 혈세로 수많은 지원과 혜택을 받고 있는 교원단체가 취할 태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3. 이에 실천교육교사모임,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좋은교사운동, 서울교사노동조합 등 여러 교원단체들은 합동으로 교육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교장공모제에 대한 교육현장의 인식 실태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지난 1월 22일부터 26일까지5일에 걸쳐 전국의 교육공무원을 대상으로 구글 설문지를 이용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3,282명이 응답하였는데 그 결과는 교총의 입장과는 정반대로 나왔습니다.
4. 능력 있는 평교사에게 교장직을 개방하는 ‘내부형 교장 공모제’에 대해서는 약 71.5%(2,346명)의 교사가 이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교총이 교장 공모제 확대 반대 여론을 유도한 고리로 추정되는 ‘초빙형 교장 공모제’는 전체 응답자 중 47.6%(1,561명)가 축소해야 할 것으로 답변하였고, 그 이유(서술형)는 ‘기존 교장들의 임기 연장 수단으로 작용하는 것을 우려’하는 의견이 압도적이었습니다.
5. 앞으로 교장제도의 개혁 방향 역시 교총이 주장하는 점수에 따라 취득하는 현행 ‘자격증제 유지’ 의견은 21.3%(695명)에 불과했습니다. 오히려‘내부형 공모제를 확대’(39.5%, 1,298명)하거나 교장직을 여타의 다른 학교 보직처럼 ‘보직제로 전환’(37.4%, 1228명)하는 등 교장제 개혁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의견이 약 2.5배(76.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인하대학교 교육연구소가 작년 6월 발표한 <미래학교를 준비하는 교육공무원 인사제도 혁신방안 연구>(연구책임자 김영인)에서의 ‘내부형 교장 공모제 반대 비율(=교장 자격증제 유지)’18.8% 및 ‘점수제 승진 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 66.8%과 비슷한 경향성을 드러낸 것이기도 합니다.
6. 교육 현장의 의견이 이와 같음에도 불구하고 교총이 본질을 왜곡하여 여론을 호도한다면, 이는 교원단체로가 취해야 할 태도가 아닙니다. 항간에 떠도는 말처럼 “교육보다 교장 자리에 연연한다”는 비판을 피하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교총은 교총 중심으로 승진을 줄 세우기 한 결과가 지금의 교육의 획일성과 승진 중심의 교직문화를 형성하지 않았는가 반성하여야 합니다.
7. 우리 나라는 민주공화국입니다. 학교에 만연해 있는 관료주의 적폐를 청산하고 구성원들에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민주적 학교자치를 위해서는 능력 있는 평교사에게도 교장직을 개방하는 내부형 교장공모제가 필수입니다. 더욱이 미래 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학교혁신을 가속화하기 위해서는 젊은 교장, 다양한 교직 생활을 경험한 교장의 탄생도 가능해져야 합니다. 교장제도의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8. 이에 우리는 교총이 기득권 유지를 위한 과격한 투쟁을 중단하고 교장제도 개혁을 위해 대승적으로 협력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교육부는 학교 현장을 가장 잘 아는 현장 교사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내부형 교장 공모제를 자율학교를 넘어 전체 학교로 확대할 뿐만 아니라 교장선출보직제 도입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촉구합니다.
9. 아울러 우리는 <교육기본법> 제15조에서 언급하고 있으나 20년이 넘도록 후속 입법 조치가 없는 교원단체의 결성과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교육부에 촉구합니다. 현재 교총이 독점하고 있는 교원단체의 법적 지위를 다양한 교원단체들이 나누어 갖게 해야 합니다. 각 교원단체들이 선의의 경쟁을 통해 교육 본연의 역할을 위해 노력할 때, 교사들이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기 때문입니다.
10. 내부형 교장공모제 확대는 촛불혁명으로 들어선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었습니다. 미래사회에 부합하도록 교원 전문성을 신장하여 교실혁명을 통한 공교육 혁신을 이루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모쪼록 교육부와 교육단체는 민심과 사회 변화의 흐름을 반영하여 책임 있는 행동에 나서기를 바랍니다. 이는 촛불시민의 명령입니다.
2018. 1. 29.
(사)새로운학교네트워크, 실천교육교사모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