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은 한국공인노무사회 정책 세미나 개최시 참가자들과 촬영한 단체 사진(한국공인노무사회 제공)
“임금체불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전문자격사(공인노무사)의 역할을 강화하는 제도개선이 시급하다”
[수완뉴스] 한국공인노무사회(회장 채호일, 사무총장 김노원)는 오늘 노무사회 교육장에서 노동관련 사회 주요 현안 중 임금체불에 대한 문제에 관해서 개선방안과 예방, 확정, 구제단계로 구분하여 공인노무사의 역할을 증대 등을 제시하는 정책 세미나를 오후 2시부터 4시 30분까지 개최했다.
노무사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임금체불은 국민경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임금근로자의 개인 생계 및 가정 의 유지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사회적으로도 빈곤층의 양산과 노사 갈등에 따른 생산성 하락으로 국가 경제에 위협 요인이 된다고 말했다.
현재 임금체불 사태가 일어나면, 지방노동관서에 진정 또는 고소에 의한 행정 적 해결 및 민사소송에 의한 사법적 해결 등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임금체 불액은 2009년 1조원을 돌파한 후 매년 1조원을 상회해, 2016년에는 사상 최대 인 1조 4천여 억원에 이르렀다.
이는 국가경제 규모가 일본의 3분의 1에도 못 미치면서 체불금액은 5배나 되어, 보다 실질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새로운 방안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위의 임금체불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임금체불행정과 관련해 전문가인 공인노무사의 역할 확대를 통한 다양한 법제도 개선방안들이 제시되었다.
채호일 한국공인노무사회장은 “7월에 발표된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노동존중 사회’ 실현을 위해서는 임금체불 문제 해결이 필수적이라고 하면서, 임금체불의 예방·확정·구제 등 행정절차의 각 단계에서 공인노무사가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임금체불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정책세미나는 한국공인노무사회와 한국사회법학회가 공동 주최하는 것으 로, 학계, 기업체 실무자 그룹,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해 임금체불행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연구를 통해 공인노무사의 역할 확대 및 대국민 서비스 강화방안을 모 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수완뉴스 편집팀 ([email protected])
*추가 자료를 제공받아 #정정보도 되었습니다
*2017년8월17일 한국공인노무사회의 정정요청으로 수정보도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