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완뉴스=전국]기획취재팀, 16일 정부는 ‘2월 고용동향’을 발표했고, 청년층의 실업률이 12.5%로 전 연령대의 실업률에 비해 두배 가량 높다는 걸 뼈저리게 보여줬다. 이 수치는 1999년 통계기준을 1주에서 4주로 조사 기간을 변경하고 난뒤 사상 최악의 수치를 기록한 셈이다.
전국 실업자 수는 131만 7천여명으로, 이들 중 청년층 실업자는 56만명에 달한다. 하지만 이 수치가 정확한 법은 아니다. 실업자의 범위내에 포함하지 않은 고시족, 니트족 등이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실제 실업자 수는 이 수치를 크게 웃도는게 전문가들의 예측이다.
이호승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통상 2월 청년실업률은 다른 달에 비해 1.3%포인트 이상 높다”며 “비경제활동인구였던 청년층이 공무원시험 응시, 구직활동 등으로 실업률 집계에 포함된 영향이 크다”고 설명했다. 올해 9급공무원 시험 응시인원은 22만3000명으로 1년 전보다 3만명 가까이 늘어났다. 이는 청년실업률을 0.5%포인트 높이는 효과를 준 것으로 추산된다. 또한 김경선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관은 “노동입법이 보류되면서 (기업 신규채용과 관련해) 시장에 시그널을 주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며 “실업률 상승이 취업으로 이어져야 하는데 양질의 일자리가 많지 않다는 점에서는 심각성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계속된 실업률 상승에 대해 정부의 청년 정책이 실패했다는 거센 목소리도 들려온다.
유길상 한국고용정보원 원장은 전일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정부지원사업은 많지만 현장에서 작동이 잘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용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장 역시 “사업간 연계문제를 고민해야 한다”며 적극적인 모니터링 등을 정부에게 요구하기도 했다
이런 청년실업은 고령화 추세와 맞물려 경제성장률, 미래세대 붕괴 등과 이어질 수 있다는 데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이 전문가 들의 공통적이 평가이다. 청년실업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정부는 이달에 청년여성일자리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총선 이후인 4월 말로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