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완뉴스=국회(국민의 당), 서울] 박주민(국민의 당) 출입 기자, 15일 국민의 당 정책위원회는 “국민의당 20대 총선 10대 교육공약” 을 공개했다. 국민의당 복지공약은 ‘사교육비 및 학업스트레스 제로(Zero)’ 를 목표로 “공교육 정상화”, “창의교육”, “안전하고 민주적인 학교” 라는 4개 실천방안과 10대공약으로 구성되었다.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입시제도 단순화 : 수시모집 20% 축소 △초·중등학교 의무교육 내실화 등 2개 과제를 사회적 약자 기회부여를 위해 △기회균등선발제 확대 : 20%수준으로 △국·공립대학교 등록금 동결 등 2개 과제를 창의교육 구현을 위해 △창의·융합형 자율교육 도입 : 미래형 공립 창의학교 △진로·진학·취업종합포탈 구축 : “Life Mentor Studio” △학교중심 지역공동체 복원 등 3개과제를 안전하고 민주적인 학교를 위해 △학교폭력, 따돌림 방지 △교원임용 성평등할당제 도입 △학교장 소환제 도입 등 3개 과제를 포함 총 10개의 주요공약을 제시했다.
국민의당 장병완 정책위원회 의장은 “오늘 공개한 교육공약은 기성세대의 한 사람으로서 정치인으로써 우리 아이들을 위해 잘 일해 왔는지 반성과 자문을 통해 만들어졌다” 며 “부모님들이 교육비를 대느라 허덕이고, 아이들은 학업스트레스로 인해 울고 있는 오늘의 교육 현실을 풀어내기 위한 국민의당의 10대 약속이다” 라고 설명했다.
국민의당의 교육공약은 공교육을 강화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데 “현행 스펙중심의 입시제도는 학생 개개인의 희망전공과 진로에 대한 맞춤학습보다는 획일화된 입시경쟁만 부추기고 있다” 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의당은 “70%에 달하는 수시전형 모집 비율을 20%로 줄이고 입학사정관제의 비율을 대폭 축소하여 공정한 기회를 가지고 학생들이 경쟁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려하는 것” 이라고 하였다. 또한 “현행 학교공교육은 2020년 이후 수많은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는 미래학자들의 예측에도 불구하고 현행 학교교육은 산업화 시대의 교육체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며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초·중·고등학교 공립 창의학교를 17개 시·도에 우선 시범운영하고 온라인 공개수업을 연계한 역진행 수업을 기반으로 거꾸로 교실을 도입하여 사교육을 공교육 시스템으로 흡수하고 창의·융합형 교육을 실현하고자 한다” 며 공교육을 살리고 창의교육을 구현하겠다 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