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30대 기업 사내유보금 742조, 비만기업 해결 위한 ‘초과잉여금순환세제’,사내유보금 순환시켜 기업의 사회적 책임 달성하고 청년고용촉진 특별기금 운용, 자기자본 초과 사내유보금에 0~2.5% 누진법인세 특별 적용, 기업 다이어트 유도
[수완뉴스=국회(더불어민주당),서울]13일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청년비례대표 후보는 초과잉여금순환세제(일명 ‘비만기업방지법’)를 제1호 법안으로 입안할 것을 공약했다. 과도하게 축적한 자본금을 사회로 순환시켜, 기업은 물론 청년과 사회 전체에 건강한 선순환작용을 만들겠다는 취지다.
장 후보는 오늘 공식 페이스북 페이지와 블로그를 통해 공개한 카드뉴스에서, ‘비만기업방지법’을 제정해 가계부채 1100조와 공공부문 부채 1000조 등 점점 어려워져만 가는 민생과 정부살림을 돕기 위해 국내 30대 그룹의 사내유보금 742조 원(2015년 9월말 기준)을 일부나마 사회로 순환시킬 것을 다짐했다.
‘비만기업방지법’은 자기자본 500억 원 이상의 대기업과 상호출자 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을 대상으로, ‘자기자본 대비 사내유보금 보유 비율(유보율)’에 따라 ▲사내유보금의 최대 2.5%까지를 법인세로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장경태 후보는 이렇게 징수한 금액을 전액 ▲청년고용특별기금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만들 계획이다.
장 후보의 선거 캠프인 ‘더더더 캠프’의 분석에 따르면, 국내 10대 기업으로부터만 연간 무려 약 10조(9조8700억 원)의 청년고용특별기금이 조성되며, 이는 ▲29만 명의 청년 신규채용(대졸신입 평균임금 월 291만 원 기준), ▲198만 명의 청년 월세지원(월 42만 원 기준), ▲167만 명에 청년수당 지급(월 50만 원 기준), 또는 ▲100만 명에 연 1000만원의 출산장려금 지급 등의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다.
그간 박근혜 정부에서는 사내유보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소득환류세제’를 도입해 대기업의 미환류소득 중 10%에 대해 3년(‘15~’17)간 한시적으로 과세해왔다. 그러나 추정되는 세수는 1.1조 원에 불과하고, 그마저도 이미 축적한 사내유보금에 대한 대책은 아니었다. 이 때문에 742조 원에 달하는 30대 그룹의 사내유보금은 그대로 유지될 수밖에 없었다.
또한 최경환식 환류세제는 ‘미환류소득’을, 당기소득에 일정 비율(기준율)을 곱한 값에서 투자액(제조업 중심만 해당), 배당액, 임금상승분 등을 뺀 값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런데 기준율이 제조업은 최대 60%, 서비스업은 최대 40%로 지나치게 낮아, 서비스업의 경우엔 소득의 최대 60%를 제한 뒤 배당액과 임금상승분을 빼게 되어 실제 과세대상으로 잡힌 ‘미환류소득’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더욱이, 기업이 과세를 피하기 위해 투자와 배당을 늘리는 방식을 택하게 되면 투자(주로 부동산)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해 서민경제가 악화되고, 외국인 주주에 대한 배당이 늘어나게 되어 국부유출이 심화되는 문제도 제기된다.
장 후보는 “최경환식 환류세제가 해결하지 못하는 사내유보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진짜 사내유보금 대책이 필요하다”며 ‘비만기업방지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후보는 이어서 “기업들이 이미 축적한 유보금 중 유보율이 100%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법인세를 누진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라며 “비만기업들의 다이어트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장 후보에 따르면, 초과잉여금순환세제는 ‘100% 이상 500% 미만’ 유보금에 대해 0.5%를, ‘3000% 이상’ 유보금에 최대 2.5%를 과세한다.
한편, ‘더더더 캠프’에서는 카드뉴스 외에도 총 세 편으로 기획된 ‘더 청년다운’ 영상콘텐츠를 매주 한 편씩 공개해왔다. 첫 번째 ‘나는 준비된 남자다’편을 시작으로 최저임금 관련 에피소드 ‘나는 거부한다’에 이어, 마지막 에피소드 ‘나는 청년후보 장경태다’를 오는 15일 공식 페이스북 페이지와 블로그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