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완뉴스=서울] 국민회의가 13일에 열린 대통령 기자회견에 대해 출입기자들을 대상으로 보도자료를 내어 강력한 비판의 논조를 가했다. 국민회의는 ‘박 대통령은 아베의 사과를 가로채더니,이제는 입막음까지 하려는가’라는 제목으로 보도자료를 내어 정대협의 집시법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수사 내용부터, 대국민 담화까지 위안부 문제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 정부를 강력하게 비판하는 논조를 취하였다
아래는 국민회의 대변인의 논평내용이다.
경찰이 한국정신대대책협의회에 대해 집시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를 진행 중이라는 보도에 깊이 분노한다. 우리는 먼저 박 대통령의 위안부 문제 인식에 심각한 하자가 있음을 지적한다. 박 대통령은 어제 대국민담화에서 위안부 합의안에 피해자들의 원하는 세 가지가 모두 충실히 반영되었다며 최상의 합의라고 했다. 박 대통령은 피해자들의 요구사항을 위안부 문제에 일본군이 관여, 일본 정부 차원의 공식적 사죄, 일본정부의 피해 보상으로 파악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크게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 첫째 일본은 1993년 고노담화에서 이미 일본군의 위안부 문제 개입을 인정하였으므로 군의 개입 문제는 피해자들의 요구사항이 아니었다. 게다가 고노담화는 강압성까지 인정하였으므로 강제성에 관한 아무런 언급이 없는 12·28 합의보다 우선하게 될 것이므로 ‘최상’이라 볼 수 없다.
둘째 위안부 피해자들의 요구의 핵심은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 인정과 피해 배상이었다. 12·28 합의에는 이 두 가지 사항이 모두 빠져있고 일본 정부는 지금도 자신들의 법적 책임은 없으며 10억 엔도 배상금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핵심이 빠진 합의는 ‘최상’일 수 없다.
우리는 박 대통령의 위안부 문제 해결 방향도 한참 잘못 가고 있다는 점 또한 지적한다. 외교부 조준혁 대변인은 아베 총리가 박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위안부 문제에 관해 사과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그러나 대통령이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사과를 전달했다는 소식은 없다.
왜 위안부 피해자가 받아야 할 사과를 박 대통령이 받았는가. 박 대통령이 위안부 피해자라도 되는가. 아베가 사과했다면 위안부 피해자에게 직접 사과하라고 요구했어야 하지 않나. 또 대통령이 사과를 대신 받았다면 위안부 피해자를 찾아 사과를 전하는 것이 당연한 도리 아닌가, 왜 사과를 가로챘는가.
박 대통령은 말로 못할 고초를 당하고 평생 고난의 삶을 살아온 위안부 피해자들의 고통을 공감하고 위로하기는커녕 피해자들의 요구사항의 핵심도 파악하지 못한 채 협상을 했다. 또 아베 총리의 사과까지 가로채 놓고는 피해자들에게 합의를 받아들일 것을 압박한 것도 모자라 이제는 공권력까지 동원하여 입을 막으려고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박 대통령이 공권력을 자신의 의사관철 수단으로 남용하고 경찰이 정권의 충실한 시녀 노릇을 하는 것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정대협에 대한 부당한 수사는 즉각 중단하지 않는다면 국민회의는 국민과 함께 저항해 나갈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