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새정치민주연합)은 3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한일 외교장관회담을 통해 지난 28일 성사된 일본군 위안부 합의와 관련되어 "국회의 동의가 없어 무효"라며 29일 원내대책회의를 이어 연일 강한 비판의 논조를 보였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위안부 문제 해결의 핵심은 일본 정부의...
30일, 국민안전처는 소방공무원 공개경재시험 응시 최저연령을 만 21세에서 만 18세로 낮추는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을 지난 29일에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응시연령 조정은 일반직 공무원(9급)에 해당되는 소방사와 지방소방사이다. 응시 최저연령은 낮춰졌으나 상한연령은 40세로 그대로 유지된다. 또한 다른...
30일, 국민안전처는 소방공무원 공개경재시험 응시 최저연령을 만 21세에서 만 18세로 낮추는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을 지난 29일에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응시연령 조정은 일반직 공무원(9급)에 해당되는 소방사와 지방소방사이다. 응시 최저연령은 낮춰졌으나 상한연령은 40세로 그대로 유지된다. 또한 다른...
29일 서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이하 정대협)쉼터에 임성남 외교부 제 1차관이 방문하여 위안부 피해자 마 할머니 분들을 만나 위안부 합의에 대한 양해를 구해달라고 부탁했다.
하지만 피해자 할머니들은 '법적 책임'이 빠진 이법 합의안을 받아 드릴 수 없다고 말하며,...
지난 29일 2년 넘게 감금당한 채 학대한 혐의로 구속된 11살 소녀의 아버지에 친권이 정지됨에 따라 인천 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이 임시 후견인을 맡게 됐다. 인천 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복지법 45조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인천시 산하 기관으로 현재 홀트아동복지회가 시로부터...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미취학,장기결석 아동 관리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긴급 사회관계 장관회의에서 인천 초등학생 학대사건과 관련해 "우리 사회 아동보호시스템의 허점을 드러낸 것"이라며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황 부총리는...
초등학교 방과후 학교 강사가 자신이 가르치는 여자 초등학생들에게 음란물을 보여준 혐의로 해당 학교로부터 해고되고,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경찰청은 서울내에 있는 초등학교의 바둑교실에서 강사로 일하던 A씨가 이달 초에 수강생인 2학년 B양에게 자신의 노트북...
지난 24일 교육부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에 참여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소속 교사 징계를 거부한 시 도교육감에게 직무이행명령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교육부는 직무이행명령을 내리기 이전 지난달에 시도교육청에 제 1차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을 파악하고 핵심 주동자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