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완뉴스=사회] 김동주 기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은혜 의원은 12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2013년부터 2014년까지 2년간 케이블TV에서 방영된 11개 드라마의 음악저작권료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케이블TV로 통해 방영된 11개의 드라마를 제작한 방송사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음악저작권료를 분배하기 위한 필수자료인 큐시트 방송 제작에서 프로그램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전 진행 과정에 대한 세부 사항을 상세히 적은 일정표와 수십억 원에 달하는 음악저작권료를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 한국음저협에 신탁한 저작권자들은 공식 입장의 댓글을 통해 “이건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해서 될 일이 아니라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었는지 설명이 필요해 보인다. 분배 시스템이 도대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실수에 의한 분배누락이 아니라 시스템 자체가 안갖춰져있는 것이 아닌지. 분배가 제대로 안되고 있다는걸 이제서야 발견한 게 아니라, 잘못된 걸 알고 있었지만 그냥 방치한 것이 아닌가?” 의문과 이번 저작권료 미분배와 관련하여 “큐시트로 안넘어왔다고 방송사에 떠넘기더니, 실수가 맞나?” 불만을 터뜨렸다. 그리고 “10년 전 애국가 사용에 저작권료를 부과해야 한다고 말이 나왔을 때 모두가 욕했지만 저는 혼자 저작권협회의 편을 들었습니다. 모든 아티스트의 권리는 소중하고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저작권협회에서 이와 같은 마음가짐으로 일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번 일은 실망이 매우 큽니다.” 라고 유감을 표하기도 했다. 사진: 한국음저협 페이스북 글 캡쳐
음악저작권자에게로 분배되지 못한 저작권료에 대해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측은 공식 입장으로 “기사 내용과 관련해 협회의 잘 못한 점을 인정한다”면서 “협회가 완벽할 수 없음을 인정한다. 그러기에 피나는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다. 이러한 지적이 발생하였을 시 묵인하거나 발뺌하지 않겠다.”고 사과의 입장을 표명했다. 또한 “<미생>에 참여하신 작가님들을 모시고 본 사안에 대한 설명회 및 위원회를 다음 주 월요일(16일) 오후 6시에 개최할 예정이라고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작가님들에게 분배되지 못한 금액을 분배해 드릴 것을 약속드린다.”고도 이번 사안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혔다.
한국음저협이 단순히 저작권자에게 저작권료를 분배하지 못한 사실에 대해서만 사과할 것이 아니라, 어째서 그간 방송사에게 징수 받은 저작권료를 저작권자들에게 제대로 분배하지 못했는지에 대한 시스템적인 부분을 설명하고 앞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공식 사과문에서 밝혔어야 하는 부분이라 본다. 창작의 자유라는 이름 아래에서 저작권자들에게 돌아가야 할 저작권료를 분배하지 못했다는 것은 믿고 자신들의 음원을 음저협에 신탁한 저작권자들의 신임을 배반하는 행위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이번 국감에서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저작권료 정산방식과 분배시스템을 제대로 알고 개선방안을 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협회가 부족해서 완벽할 수 없어서 이번 문제가 발생한 것이 아니다. 만약 자신들의 월급을 음악저작권자들의 저작권료처럼 지급하지 않았다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생각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