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에 어떤 영향을 일으킬 것인가
[수완뉴스= 사회] 윤희원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인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의 실현 여부가 오늘 (15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결정된다. 12일 개최된 10차 전원회의에서 노동측은 1만원을, 사용자측은 6,625원을 1차 수정안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각 측의 금액 격차가 2,900원이라는 점에서 그 격차를 줄이기 위해 2차 수정안이 요구된 것이다. 2차 수정안에서도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한다면, 3차 수정안이 추가로 요구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격차가 좁혀지지 않는다면 자체적으로 마련된 중재안이 제시되어 협상이 이뤄질 계획이다. 11차 전원회의가 15일 자정을 넘기면 회의 차수를 12차로 변경하는 등, 토론은 심의 연장 마지막 날인 16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수원시 소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노○○(19) 학생은 ‘모두가 만족할만한 협상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것 같다’, ‘16일까지 밤샘 토론을 하게 될 것을 염두에 두는 것으로 보아 단기간에 이루어내기에는 힘든 공약인 것 같다’며 의견을 밝혔다. 한편, 심의 연장 마지막 날에 가까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진전이 없는 현 상황을 비판하는 학생도 있었다. 화성시 소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하○○(19) 학생은 ‘협상이 너무 급하게 이루어지는 것 같다. 충분한 시간을 확보해야 하는데, 이처럼 급하게 결정을 내리게 된다면 오류가 생길 가능성도 있는 것 같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목적으로 법으로 강제되는 제도이다. 노동자들의 생활 유지와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성인뿐만이 아니라 청소년들 역시 ‘아르바이트’를 하며 개인의 소득을 얻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협상은 청소년들의 생활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 협상안에 대해 박○○(19) 학생은 ‘최저 임금을 올리게 된다면 누구나 부담 없이 아르바이트 등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윤○○(19) 학생 역시 ‘아르바이트생이 생활 유지에 대한 부담을 덜어내어 이전보다는 확실히 편안한 마음으로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다만, 부정적인 의견을 가진 학생들도 있었다. 유○○(19) 학생은 ‘일단 전문적으로 일하는 것이 아닌, 단기간에 수입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아르바이트를 택하는 학생들은 이전보다 더 많은 돈을 얻을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을 것이다’, ‘그러나, 최근에 시청한 토론회에서 고용주의 입장을 들어본 결과, 현재에도 편의점 점주의 순수익이 200만 원 선으로 그렇게 높지 않은 액수를 벌고 있는데, 최저임금 인상을 하게 될 경우 고용주들은 더더욱 힘들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의견을 밝혔다. 박○○(19) 학생은 ‘부모님께서 외식 사업을 하고 계신데,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최저임금 인상안이 사용자 측에게는 큰 부담이 될 것 같다’며 우려를 표했다.
최저임금 인상은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 모두를 취하고 있는 양날의 검이라고 할 수 있다. 오늘 열리는 회의의 결과에 따라 대한민국 노동의 흐름이 크게 달라질 것이라는 점에서, 그 결과에 여론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글, 윤희원 기자 ([email protected])
기획 김동주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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