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은 6.15 남북 공동 선언을 했던 날
2017 문재인 정부에게 남북관계 개선을 기대한다.
[수완뉴스= 취재1팀] 남북정상회담은 진보 정부의 핵심 정책 중 하나였다. 대한민국 보수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새누리당 (현 자유한국당)이 집권 여당이였을 당시 북한과의 관계 개선은 눈꼽 하나 찾아 볼 수 없었다. 북한의 지속적인 핵실험, 미사일 발사, 미국을 향한 도발이 있었을 당시에도 박근혜 대통령 재임시에 북한을 향한 속 시원한 조치는 없었다.
그러나 지난 9일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면서 진보정당(더불어민주당)이 9년만에 다시 집권여당이 되면서 이전 김대중-노무현의 남북회담처럼 남북관계 개선을 문재인 정부에서 한번 더 이뤄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현재 북한은 4차, 5차 핵실험을 강행하고 SLBM (잠수함탄도미사일), 무수단, 노동미사일 발사실험과 북한발 추정 미국 은행전산망, 주요 기관 컴퓨터 해킹 사고를 일으켰다.
사실상 전세계 국가에게 북한은 미운오리 새끼인 셈이다. 최근 6차 핵실험 준비 가능성에 불안해진 민심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해결을 촉구하는 분위기이다.
그저께 여의도 국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시정 연설을 통해 말했던 일자리, 복지 문제, 취약한 민생과 국민안전, 인수위 없이 출범한 정부와 국정공백 사태 해결 등이 시급한 것은 맞다. 다만, 시급한 국정과제들이 해결되었을 시점에는 윗 동네 북한에 대해서 각종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촉구하는 바이다.
국정 공백이 큰 나머지, 어느 때보다 간소한 취임식과 역대 빠른 시정연설을 통한 대통령의 공식입장발표, 신속한 정부 요직 인사 임명 등. 국정 초기에 많은 일들이 언론과 SNS를 통해 국민들의 귀로 들려왔다. 여기서 확실한 것은 보다 솔직하고 상식적이고 소통을 지향하는 정부라는 점에서 이번 문재인 대통령에게 기대하는 것이 큰 것 같다.
좀 더 지켜봐야 할 것들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2017년도 문재인 정부에서는 남북관계 개선을 기대하는 바이다. 아래는 6.15 남북 공동 선언 당시 작성한 선언문의 전문 내용이다.
대한민국 대통령 김대중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서명한 남북공동선언문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숭고한 뜻에 따라 대한민국 김대중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2000년 6월 13일부터 6월 15일까지 평양에서 역사적인 상봉을 하였으며 정상회담을 가졌다.
남북정상들은 분단 역사상 처음으로 열린 이번 상봉과 회담이 서로 이해를 증진시키고 남북관계를 발전시키며 평화통일을 실현하는데 중대한 의의를 가진다고 평가하고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 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올해 8.15에 즈음하여 흩어진 가족, 친척 방문단을 교환하며, 비전향 장기수 문제를 해결하는 등 인도적 문제를 조속히 풀어 나가기로 하였다.
4.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통하여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 문화, 체육, 보건, 환경 등 제반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서로의 신뢰를 다져 나가기로 하였다.
5. 남과 북은 이상과 같은 합의사항을 조속히 실천에 옮기기 위하여 빠른 시일 안에 당국 사이의 대화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김대중 대통령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서울을 방문하도록 정중히 초청하였으며,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앞으로 적절한 시기에 서울을 방문하기로 하였다.
2000년 6월 15일
대한민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통령 국방위원장
김대중 김정일
김대중- 김정일 평양 남북정당회담 당시 영상 (영상= 유튜브)
남북분계선을 넘고 정상회담을 가는 노무현의 모습 (영상= 유튜브)
글= 김동주 취재기자
사진, 영상= 유튜브(영상), 경향신문/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사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