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완뉴스] 한국청소년정책연대는 30일 청소년증 신청도 못하는 전국 1천여 청소년기관”란 논평을 내어 현행 청소년증 관련 정책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한국청소년정책연대는 논평에서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이나 학교를 다니는 청소년이나 모두 본인의 신분을 증명하고 다양한 혜택을 수혜받도록 한다는 취지로 지난 2004년부터 도입되어 시행되어 오고 있는 청소년증이 무용지물로 전락하고 있는데도 전국 787개소 청소년수련시설 및 202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 청소년증 발급 신청 업무를 하지 않아 정부가 청소년증 활성화에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현행 정책에 대해 강하게 꼬집었다.
또 “학생과 비학생 구분 없이 만 9∼18세 청소년들에게 경제적 혜택과 생활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라 발급하고 있는 이 청소년증은, 교통비와 각종 문화 및 편의시설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며 “아울러 2015년부터는 거주지 주민센터에서만 신청할 수 있었던 것을 가까운 시,군,구청 및 주민자치센터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해 편의성을 높였다”고 발급을 기존보다 용이하게 된점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하지만 “전국 청소년 수 653만9천여명중 2011년 청소년증 발급 건수 4만908건, 2012년 4만3,875건, 2013년 4만9,452건, 2014년 5만663건으로 청소년증 제도가 시행된지 10년이 지났음에도 있으나 마나한 제도로 전락하고 있음을 극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청소년정책연대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전국 일천여곳에 달하는 청소년 관련 시설 및 기관에서는 전혀 청소년증 신청을 할 수 없다”며 “현행 청소년증 발급 신청은 시,군,구청 및 주민자치센터에서만 할 수 있고 신청서 1매와 사진 1장을 제출해야 된다”고 말했다.
한국청소년정책연대측은 청소년시설에서 발급이 불가능 하다는 이유에 대해 “신청서에 기재된 개인정보를‘행복e음 시스템’에 입력해야 하는데 이 시스템 접근 권한이 공무원들에게만 있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현재 “청소년시설이나 관련 기관은 주로 민간위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신분이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청소년증 발급 신청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정부의 논리다”며 거부하고 있지만 한국청소년정책연대 측은 “공무원들도 신청서와 사진을 직접 오프라인에서 받아서 행복e음 시스템에 등록기 때문에 신청서 작성과 행복e음 시스템 접근과는 별개의 문제다”며 비판했다.
또 이런한 현행제도에 대해 “청소년들이 수시로 이용하는 청소년시설과 학교밖 센터에서 청소년증을 편하고 쉽게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하는 것은 정부 스스로 경직된 사고에 빠져 청소년증 활성화 기회를 스스로 박탈하는 것이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에 한국청소년정책연대는 문제해결을 위해 “최소한 민간 청소년시설이 아닌 국공립, 시구립 공공 청소년시설에서는 청소년증 발급 신청 접수 업무가 가능하도록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것”을 논평을 통해 요구했으며 “청소년증이 아직도‘학교 안다니는 아이들의 증명’이라는 사회적 낙인과 부정적 시선의 부담감이 여전히 크게 존재하고 있고 대다수 청소년인‘학교 다니는 학생’이 학생증을 사용하면서 청소년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욕구를 퇴색시키고 있는 등 근본적인 청소년증 활성화 방안에 대해 정부가 원인 분석을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