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로이터 통신은 북한 전문 매체 NK뉴스를 인용해 한국 정부가 지난해 유엔 대북 제재위원회에 통보하지 않고 300톤 이상의 석유 제품을 북한으로 보냈다고 보도했다.
우리 정부가 북한에 제공한 석유의 ‘대부분’은 8월 남북 이산 가족 상봉과 남북철도 공동조사,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보수 등 공동 사업에만 쓰였고, 이중 32.3톤이 남측에 반환됐다고 전했다.
아에 대해 외교부는 이날 북한과의 교류 협력 사업을 추진하면서 “대북 제재의 틀을 준수하고 있다”면서도 “우리는 남북 공동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만 석유제품을 사용했고, 이러한 것이 북한에 대한 제재의 목적에는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의 견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의 북한에 대한 UNSC의 대북 제재를 선별적이고, 일관성 없는 기준으로 이행은 국민으로서 매우 수치스럽기 그지 없다.
북한한테 그렇게 당하고도 저들이 조국의 평화를 갈구하는 ‘동지’로 보이던가? 저들은 고모부와 이복형을 눈 하나 깜짝 않고 살해 하는 등 인간의 탈을 쓴 짐승만도 못한 존재 이다.
지난 트럼프 대통령의 국회 연설 당시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의 한마디가 있다.
” 대통령님, 로켓베이비(김정은)를 거물로 만들지 마세요. 우리 함께 그를 날려버립시다.(Mr. President, please do not make the rocket baby a big man. Just blow him away Together)”,
애석하게도 김정은은 미국과 대적하는 ‘거물’이 되어 버리고 말았다.
김정은을 더이상 거물로 만들 수는 없다. 문재인 대통령과 이하 각료들은 우리의 혈세를 북한이 이상한 꿍꿍이를 갖고 사용하지는 않는지를 감시하고,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결의 2270의 주축으로 부끄럽지 않게 국제 무대에서 처신하길 소망한다.
글, 김동민 미디어본부 정치담당 부본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