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고용·복지 분야 등 유관 전문가, 청년지원기관 관계자, 민간단체 종사자, 청년당사자 등 200여명 참석
해외사례로는 일본 청년정책의 시사점, 핀란드의 ‘원스톱’ 지원체계, 프랑스 청년보장 집행기관 ‘미씨옹로칼’ 운영 성과 소개
국내사례로는 서울시 청년수당으로 대표되는 서울형 청년보장의 성과와 발전
[수완뉴스=청소년]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는 11월 20일(화) DDP에서 2018 국제청년보장포럼 ‘포용적 사회와 청년정책(영문제목: Even One Last Piece)’을 개최했다.
서울특별시가 주최하고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가 주관한 2018 국제청년보장포럼은 중앙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청년정책 설계를 위한 구체적인 움직임이 확대되고 있는 이 시점, 실제로 정책대상에게 온전히 체감되고 정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제도 설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세션1 청년보장제도 ‘더 가까이, 더 구체적으로’에서는 청년보장제도 전달체계의 수립 방향을 논했다. 일본 리츠메이칸대학 사회과학부의 야마모토 코헤이와 핀란드 경제고용부의 얀네 사볼라이넨이 해외 연사로 나섰다. 야마모토는 일본 일자리 위주 청년정책의 한계를 지적하며, 청년정책에서는 주거·평생교육·일과 수입·동료와 친구 등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종합지원시스템을 실행하고 있는 핀란드에서는 인구 고령화, 저학력 청년의 증가, 노동시장 고도화에 대응하기 위한 방책으로써의 청년보장정책을 소개했다.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청년이 한번 등록하면, 중앙정부·지방정부·제3센터 등 다양한 영역의 협력체계를 통해 청년을 종합 지원하는 핀란드 ‘원스톱 가이던스 센터’ 모델은 국내 청년보장제도 지원체계 마련 논의에 커다한 시사점을 주었다.
국내에서는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장 기현주가 서울형 청년보장, 광주형 청년보장, 대구형 청년보장을 차례로 개괄했다.
세션2 한·프 청년보장제도 회고와 전망에서는 프랑스와 서울의 청년보장 운영 성과를 비교하여 조망하고 발전과제를 논의했다. 서울형 청년보장에는 프랑스의 청년보장이 그 기조와 구상 면에서 많은 영향을 미쳤다. 청년의 사회진입 과정을 구직에만 한정하지 않고 폭넓게 지원한다는 관점, 그것을 위해 재정적 지원과 프로그램 지원을 결합한다는 아이디어는 서울과 프랑스의 청년보장제도가 유사하다.
이날 기조발제를 맡은 프랑스 <ORSEU 연구소>의 니콜라 파르바크는 동일한 조건의 청년을 비교했을 때 프랑스의 청년보장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년이 그렇지 않은 청년에 비해 취업률과 6개월 이상 취업상태 지속률이 높았다는 비교연구 결과, 청년보장 참여자의 삶의 질 개선 정도가 대조군에 비해 높았다는 연구 결과를 통해 청년보장 효과를 소개했다.
국내에서는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책임연구원 서복경이 2017-2018년 서울시청년활동지원사업 참여자 분석 연구를 통해 검증한 정책 효과를 소개하는 한편, 향후 제도 개선을 위한 과제를 논의하였다.
세션 3에서는 청년보장 전달체계의 일환으로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에서 추진 중인 자치구 청년지원 모델 시범운영 사업을 조명하고, 앞선 세션에서 발표한 연사와 종합토론하는 ‘애프터 테이블’이 진행되었다.
이번 포럼에는 중앙부처 관계자, 광역지방자치단체 및 기초지방자치단체 관계자, 청년지원기관 관계자, 유관 분야 전문가, 청년 당사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관련하여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 기현주 센터장은 “포용이란 2018년 한국 사회에서 널리 공유된 가치이자 정책 기조이다. 청년정책 또한 니트 청년 누구도 소외되거나 배제되지 않도록, 청년 삶의 어떤 부분도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설계되고 전달되어야 할 것이다. 이 자리를 시작으로 청년보장제도 설계를 위한 구체적인 논의가 활발히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포럼에 참석한 청년 김기민(만 37세, 성북구 거주) 씨는 “국제청년보장포럼의 자리가 자발적으로 모인 청중으로 꽉 찼다는데 놀랐고, 이들 대부분이 마지막 세션이 끝날 때까지 자리를 뜨지 않는 걸 보고 또 한 번 놀랐다”고 소감을 밝혔다.
2018 국제청년보장포럼 ‘포용적 사회와 청년정책’ 자료집은 센터와 포럼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